[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 취득세가 올해 말까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지면 기대만큼 대기수요자들이 거래시장에 뛰어들까?
일단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10일 제시한 취득세 50% 인하 방안이 주택 거래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주택 구입시 납부하는 세금인 취득세를 낮추면 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팀장은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이자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는 주택거래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며 “최근 강남권 시세가 크게 하락하면서 강남 중대형 아파트도 이번 인하대상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장도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매전환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은 진입문턱 낮추는 역할을 한다”며 “가을철 이사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다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소장도 “주택구입 초기비용이 줄어 수요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다만 대기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시기를 시행시기인 10월 이후로 늦춰 당분간 주택거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가 거래증가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은 하지만 장기적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최악인 데다 실물경기가 악화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사정도 녹록치 않기 때문.
박원갑 팀장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 요건을 완화해 주택거래 증가와 전세시장 안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정 센터장은 “가격반등의 기대감이 떨어지는 만큼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에게 저금리 자금대출 등의 지원책이 동반돼야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취득세 인하는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4%에서 2%로, 9억원 미만 주택에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으로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예상되는 9월 하순이나 10월 초 이후 취득 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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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