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GDP대비 1% 수준으로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이 위기가 아닐 경우 0.5%~0.6%가 편성된다고 봤을 때 추경보다 규모가 크다.
정부가 추경에 버금가는 경기부양에 나선 것은 그동안의 각종 대책에도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경기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수출과 투자, 소비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위축되면서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양도세는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100% 감면하고 취득세는 지자체와 협의해 50%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인하해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세액을 약 10% 수준으로 인하해 가계소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9월 급여부터 적용되며 소급적용도 허용키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p 인하하는 방안을 담았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SOC에 대한 민간선투자 및 공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경기 활성화에는 전국 10대 혁신도시내 정부기관 이전 공사 촉진, 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제고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경기둔화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등 생활안정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최저생계비 3.4% 인상, 방과후 학교 지원대상 확대 등 주요 대책은 내년에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4.6조원, 내년 1.3조원의 재정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만 보면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기존 8.5조원 재정투자에 4.6조원이 포함돼 총 13.1조원이 투입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추가 재정지원으로 내년까지 총 0.16%p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가채무에는 영향이 없고 재정수지는 1.5조원(GDP대비 0.11%)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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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