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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느슨해지나, 하반기 재정집행률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12년08월17일 11:3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재정부, 재정관리점검회의 통해 집행 독려

[뉴스핌=이기석 기자] 8월 중순이 넘어섰지만 재정집행률이 70%에 못미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60%를 넘어섰지만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와 폭염 등으로 재정집행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하반기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집행률을 올해 96.7%까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재정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독려하고 나섰다.

17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15차 재정관리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집행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동호 차관보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 불안요소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내수활성화 등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하반기 8.5조의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이 차질없이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보는 "하반기 재정사업 중에서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4조 5000억원 규모로 절반을 차지한다"며 "4개월여 남은 하반기 동안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재정집행은 지난 7월말 현재 연간 276조 8000억원 중에서 183조 5000억원을 집행, 집행률이 66.3%에 그치고 있다. 상반기 60% 집행 이후 7월중 폭염과 휴가철 등으로 다소 주춤한 양상이다.

이에 따라 홍 차관보는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관련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차관보는 "집행에 애로가 있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정관리 대상사업의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 재정사업의 집행률을 예년평균보다 1.6%포인트 높은 96.7%로 높여 집행금액을 4조 5000억원 규모까지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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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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