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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新경영] 합리적인 '경제 민주화', 기업도 환영

기사입력 : 2012년07월23일 11:29

최종수정 : 2012년07월23일 11:29

대선정국 변수들 대기업 경영구조에 영향 미친다

 유로존 위기에 따라 글로벌 경제 전반이 장기 불황의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국내 대표 기업들에게도 이런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저마다 위기대응체제를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IMF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통해 충분히 학습한 국내 기업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긍정의 힘을 불어넣고 있다. 세계가 놀라는 뚝심의 저력과 세계 1등을 달리는 신기술, 신제품, 신사업은 국내 기업들의 위기극복 키워드다. 이른바 '3신(新)경영'의 현장을 따라가 봤다.


[뉴스핌=손희정 기자]  지속성장 경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무대에서 경쟁중인 국내 주요 기업(그룹)들은 이제 본격화된 대선정국과  핵심 쟁점으로 부상중인 '경제 민주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뉴스핌은 신기술, 신제품, 신사업 등 3신경영을 추구중인 기업들이 현 치변수를 어떻게 해석하는 지를 또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 지를  경제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봤다. 

결론적으로 ' 대선정국은 대기업 경영구조 변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경제 민주화'이슈가 그 추동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라는 게 설문 결과이다. 

또 ' 대기업 때리기등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경제 약자를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 구축'을 바랐다.

설문에는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포스리, 신세계유통연구원 등 경제연구소 6곳과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KT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HMC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교보증권, SK증권 등 증권사 12곳 등 모두 18개 기관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대선, 대기업입장에서 경영구조에  긍정적이지는 않다


대선정국이 현 대기업 집단의 경영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대부분(15명)이었고 ' 별 영향 없다'가 3명을 기록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한명도 없었다.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배경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 각 정당들이 앞다퉈 내세우고 있는 대기업 경영구조 관련 공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대기업들 경영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A전문가) 

" 시대적으로 자본의 집중에 대한 경계여론이 팽배해졌고  여야는 이같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면 대선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이에 대기업 규제에 대한 공약이 이어지고 그 중 일부는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B전문가)

"어느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정권초기 주요 대기업에 대한 '기 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C전문가) 

'별 영향이 없다'고 대답한 전문가들 의견은 이렇다.  

" 이미 대기업 집단이 생산하는 재화의 수요는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 영향력은 미미하다. 일부 규제등의 영향은 있겠으나 생산기지도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대선정국이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D전문가)

"여야간의 정권교체를 포함해 정치적인 이슈가 경영환경의 결정적인 변화 요인이 된 경험은 드물었다"(E전문가)

'긍정적 응답'이 전혀 없는 걸 고려할 때,  대선정국이 대기업 경영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입장에서 볼때)부정적인 측면이 강할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 하다.  

다양한 경제 공책 공약들이 발표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응답자들은 국회가 최소한의 대기업 제장치만 갖추는 형태를 취할 소지가 많아  대선정국에서 대기업 집단 경영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경제민주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돼야"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의 정의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도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다보면 현 경제체제가 경제 파시즘이냐는 주장도 일부 응답자들은 펼칠만큼  경제민주화 화두는  그 스펙트럼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길고 넓다는 인상을 보였다.


김민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 팀장은 "대기업 때리기 등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이 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했다.

익명의 다른 응답자는 "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경제민주화는 재벌 개혁을 의미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 경제민주화는 잘못된 목적을 지닌 잘못된 개념이다"고 경제민주화의 '정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경제의 민주화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응답자들도 적지않았다.

이와달리 경제민주화가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김은환 삼성경제연구소 산업전략2실장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개념이 말하는 사람마다 강도나 의미가 다를 것"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는 부문, 경영적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 중소기업들이 서로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스코경영연구소 관계자는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기업 경영 활동에 일부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영원 HMC투자증권 투자전략팀 부장은 "기업활동에 있어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강조하는 것, 혹은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라고 경제민주화를 해석했고,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은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SRI 확대와 함께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보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경제민주화와 연결돼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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