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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1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한미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FTA 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FTA활용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컨설팅·정보제공 등 기업들의 FTA 활용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FTA 활용지원 정책의 이행점검 및 지원사업의 협의·조정을 위해「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둘째로 FTA 허브이점을 활용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EU 등 FTA 체결국뿐만 아니라 대미/EU 진출을 원하는 미체결국 해외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해 각 대상국별로 대규모 IR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셋째,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수산식품업, 제약산업 등 피해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전기 마련를 하기로 했다.
관세철폐 이점 등을 활용하여 대미수출 및 여타 FTA 체결국에 대한 농수산식품 수출증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시설현대화,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약개발 중심의 혁신적 제약기업과 글로벌 제네릭 기업의 2가지 기업군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으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를 계기로 서비스관련 제도를 선진화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조성해 국내 서비스 생산성향상 기회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FTA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품 가격정보 공개, 유통구조 개선 등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위주로 수입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농수축산물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가격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가격정보와 연계된다.
정부는 FTA 관련품목의 수입가격과 소비자 가격차가 큰 품목을 도출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유통과정상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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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