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한나라당은 27일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를 당 정책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강ㆍ정책 개정 회의를 열어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실현을 정강ㆍ정책에 담기로 했다고 권영진 의원이 전했다.
권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는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의 실현 관점"이라며 야당과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헌법 119조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제 민주화를 명시하고 있다.
정책쇄신분과위는 또한 강령의 앞부분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과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등을 전면 배치키로 하고 기존 정강ㆍ정책의 강령 제1조인 '정치' 관련 조항을 뒤로 미뤘다.
아울러 분과위는 전문과 18개 조항의 강령으로 돼있는 기존 정강ㆍ정책을 `대국민 약속' 형식으로 바꾸고 복지ㆍ일자리 창출ㆍ경제 민주화 실현 등 10개 과제ㆍ24개 정책을 제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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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