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최근 유사석유 근절 및 단속을 강조하며 이를 '성매매' 단속에 비유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의 발언 요지는 '유사석유 구매 행위는 성매매와 비슷하다. 상당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찜찜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발언은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찰청 이상원 수사국장에게 갑자기 "과거 성매매 단속 당시 가장 효과적이었던 근절 방식이 무엇이었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상원 수사국장은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원천차단하려면 일반인 단속보다 그 업소 자체를 폐쇄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범죄수익은닉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거기에 성매매에 공(供)한 건물 이것은 기소 전에 다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과거 성매매 업소를 폐쇄시켜도 이를 거래해 다시 영업을 개시했다. 그래서 업소시설물 자체를 들어냈던 것"이라며 "(유사석유 판매와 같은) 범죄를 했을 경우 영업장 자체가 근원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판매자나 소비자들이 계속 유혹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사석유 판매시 저장 시설물을 두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는 것도 소위 '온라인 성매매'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지적한 후 지금도 불법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 "사이트를 폐쇄하는 규정이 있다. 불법 음란물을 돌린다든지 마약거래에 사용된 경우 등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승철 석유관리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필명이나 가명으로 되어 있어 운영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처벌을 강화해 처벌을 했다는 징표를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지경위 회의는 막판에 강용석 의원의 안철수 연구소 예산삭감 발언이 돌출되는 바람에 정태근 의원의 발언에는 언론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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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