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
[뉴스핌=김지나 기자]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국내 축산농가들은 안절부절못하며 공포에 떨어야 했다. 지난해 11월 26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구제역 사태는 확산됐다. 소•돼지 등 350여 만 마리가 충북 229곳을 포함해 전국 4799곳에 묻혔다. 축산농민들은 목 놓아 울부짖었다. 오랜 기간 애지중지 키운 소와 돼지를 그들은 그렇게 보내야만 했다.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축산농가들은 또 시름에 잠겼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가 농축산업계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한미FTA에 대한 대비책을 믿고 안심하는 농민과 축산인은 없다.
29일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꺼낸 화두도 바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여러 산업 중에서도 농업이 가장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내 10개 국책연구원이 분석·발표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업분야는 15년간 12조6000억원 규모의 생산이 감소하며 국내 산업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15년간 연평균 4억2400만달러(약 4900억원)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국내 농업생산은 같은 기간 연평균 815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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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은 한미FTA는 '축산피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 축산농가와 축산시장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 "한미FTA 농축산업 피해규모 잘못 산정됐다"
노 원장은 “실제 농업생산액 손실은 더 클 것”이라며 “피해액 산출 시 재배업, 가축사육업 중심으로 산출할 뿐, 가공식품 등 농업관련사업 피해는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축산업은 현재 40%인 쇠고기 관세가 철폐되는 등 향후 15년간 연 평균 4866억원의 생산이 감소해 전체 농업 생산 감소액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과수는 사과ㆍ배가 10~20년에 걸쳐 개방되면서 2411억원, 채소ㆍ특용작물 655억원, 곡물 218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다음은 노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한미FTA 발효 직전의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을 진단한다면.
“농업분야는 곡물, 채소특작, 과수, 축산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농업피해액 70%나 차지하는 것은 축산업이다. 한미FTA는 곧 ‘축산피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축산농가와 축산시장의 타격이 크다.
축산 중에서도 쇠고기 피해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수입쇠고기 같은 수입축산물이 싼값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15년간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결국엔 관세가 없어져 소비자가격이 다운되지 않나. 이렇게 가격이 싼 축산물이 계속 들어오면 국내 소비자의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선호는 떨어질 거고, 결국 우리 생산량도 줄고 농가소득도 줄어든다.
또 이렇게 축산이 줄어들면 ‘경종농업’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다. 경종농업은 논, 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말한다. 문제는 안전성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불구하고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려면 유기질 비료 넣어줘야 한다. 가장 좋은 건 거름이다. 하지만 가축이 줄게 되면 토양으로 갈 퇴비가 줄어들어 경종농업도 영향을 받고 전체 농업분야의 지속성장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자급률’ 부분이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로 전 세계적으로 작물생산에 있어서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다. 질병이나 가격 폭락 폭등 같은 거 말이다. 적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의 자급률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같은 이유로 우리 먹거리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다.”
- 국내 농축산업의 문제점은.
“자급률 부분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20년 이후 자급률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거기 보면 식량 자급률이 올해 54.9%이지만 (가축이 먹는) 사료곡물 합하면 27%밖에 안 된다. 정부는 식용부문에서 자급률 54%를 15년 후엔 57%로 올리고 20년 후엔 60%로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너무 평가절하돼 있어서 문제다. 농업이 부가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산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돼 있다. 농수산식품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 전국구 의원 중에 농업 대표가 없다. 또 농촌 총각들은 결혼도 못한다고 하지 않나. (웃음)
이 때문에 농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새롭게 해야 한다. 경제적인 시장 가치만 보지 말고,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논은 홍수 막는 댐 역할도 한다. 산림은 산소공급을 하고 가을철 누렇게 익은 들판은 농촌 풍경을 아름답게 하는 등 효용가치가 높다.
유럽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그 곳에서는 포도밭이 그렇다.”
-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정부는 이런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다.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관점을 가져야 제대로 된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 있다. 정책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있다. 농축산업 범위가 정해져야 정책 만들어진다.
축산업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 축산법에는 관련 산업이 포함 안 돼 있어서 부가가치가 적게 나온다. 가축사육업만 범위에 속해 있는데, 관련산업인 사료, 동물약품, 도축가공, 유통, 외식산업 등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한다. 그러면 농림수산업 GDP(국내총생산)도 달라진다. 이런 기본 작업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가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생산비를 감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료비를 줄여야 한다. 사료비 절감하려면 해외농업개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맺어야 한다. 인프라 구축에도 양국이 다 같이 투자하고 또 양국 공동 이익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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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