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완화 급물살] ② 美·英 민사로 다뤄…해외 유례없는 '악법'[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배임죄는 독일에서 처음 생겨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입됐다. 전 세계 최초 배임죄 도입 국가인 독일은 이미 사문화됐고, 일본은 배임죄 적용이 매우 엄...2024-11-21 12:54
[배임죄 완화 급물살] ① '걸면 걸린다'...적용범위 넓고 기준 모호[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인 배임죄 처벌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언급,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2024-11-21 12:51
LG유플러스, 신임 CEO로 홍범식 사장 선임[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LG유플러스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LG 경영전략부문장인 홍범식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홍범식 사장은 2011년...2024-11-21 12:20
유통·식품업체 95곳 비정규직·여성 차별…고용부 시정명령[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사는 캐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주40시간)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단...2024-11-21 12:00
정부, 새 의료기기 시장진입 1년 이상 단축…비급여 사용도 관리[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새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을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약 1년 이상(410일) 단축한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2024-11-21 12:00
천막텐트 소재 다양해진다...플라스틱·목재 허용 검토[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천막텐트로 제한했던 야외텐트 소재를 플라스틱, 목재 등 기타 소재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이 외에 외국인근로자 현장투입 기간...2024-11-21 12:00
김치통·금고에서 쏟아진 돈다발…국세청, 고액체납자 696명 추적조사[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세무당국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2024-11-21 12:00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출범 1년...교육생 절반 취업 성공[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삼성의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21일 에스원에 따르면 에스원을 포함...2024-11-21 11:39
테트라, KVM 내장형 미니PC로 친환경·데이터 보안 수요 대응[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망분리 및 미니PC 개발 전문기업 ㈜테트라(Tetra, 대표 신용욱)가 친환경 물리적 망 분리 내장 미니PC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친환경 및 ...2024-11-21 11:13
세라젬, 한국소비자원과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 사용 캠페인 진행[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세라젬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 사용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세라젬을 포함...2024-11-21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