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각하 처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왜곡죄 '1호 사건'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왜곡죄 시행 전 내려진 판결에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2026-07-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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