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최고 형량 3년→5년…근로감독관 명칭 '노동감독관'으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금 체불 사업주의 최고 형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2026-03-12 17:23

"정부부터 모범 사용자 된다"…노동부, 지자체 릴레이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시행한다.노동부는 ... 2026-03-12 14:44

예술인·자영업자·농어업인도 산재보험 가입…처리 지연 시 先보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보험 제도의 보호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예술인과 자영업자, 농·어업인도 산재보험에 가입... 2026-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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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의원직 상실 확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 外 ■ 관세수입 제동 걸리자 '우회'…美, 무역법 301조로 韓 정조준■ 브렌트유 100달러 재돌파…이란 유조선 공격에 '백약이 무효'■ '의원직 상실 확정' 양문석 "기본권 ... 2026-03-12 14:23

권창준 노동부 차관 "사회적 과제 해결에 사회연대경제 모델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생태계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2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위해서는 사람의 ... 2026-03-12 14:00

[인사] 고용노동부 ◇ 국장급 전보▲근로감독정책단장 최관병◇국장급 승진▲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과장급 전보▲공공노사관계과장 임세희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헌 ▲고용차별개선과장 이태훈 ... 2026-03-12 13:59

지역에 '좋은 일자리' 만들고 고용상황 모니터링…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속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인식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일자리 정책 체계 전환에 나섰다... 2026-03-12 11:32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간 하청노조 453곳이 원청 248곳에 교섭 요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 이틀간 하청노조 453곳이 원청 248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 2026-03-12 10:44

노사발전재단, 대구서 중장년 '인생 2막' 지원정책 안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발전재단 영남지사는 12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6년 대구 세대상생 고용통합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사에 따르면 현장에는 기업... 2026-03-12 10:30

[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 2026-03-12 10:07

노동부, 한국제지 압수수색…롤러 말림 중대재해 사고 관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경찰청은 12일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 의심 사망사고 관련 한국제지 본사와 현풍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용노... 2026-03-12 09:20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 하청노조 407개서 원청 221곳에 교섭 요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 하청 노동조합 407개, 조합원 8만1600명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 2026-03-11 11:22

올해 퇴직연금 정책은…노동부-금감원, 공동설명회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설명회는 올해 퇴... 2026-03-11 10:00

최우수 노동안전 슬로건은…"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 '국민이 만드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 결과가 11일 공개됐다.최우수상은 "내 일터 안전하게, ... 2026-03-11 09:00

정부, 퇴직연금 제도 개편 논의 착수…지역 고용 살펴 산업전환 대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사정이 20여년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합의한 이후,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손질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2026-03-11 08:00

개헌부터 산불종합대책까지…사회대개혁위, 20개 긴급과제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투표권자 연령 하향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투표권자 연령 하향 및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산불종합대책 추진 등 정치분야부터 경... 2026-03-10 16:29

노란봉투법 안착 목표로 노동부-공정위 맞손…노동시장 격차 해소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협... 2026-03-10 14:30

노동부, '쪼개기 계약' 관행 의심 지방정부 30곳 기획 감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11일부터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곳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오는 ... 2026-03-10 13:59

'경력단절' 대신 '경력보유'...원민경 "예방 중심으로 여성 고용 유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경력단절 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예방 중심 정책으로 여성 고용 유지에 나선... 2026-03-10 13:30

한국·독일·이란 어린이가 그린 '미래의 나'…국제 미술교류전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과 독일, 이란 학생들이 그림으로 표현한 '미래 내 모습' 국제 교류전이 오는 14일까지 서울 은하갤러리에서 열린다.10일 한국폴리텍대학에 ... 2026-03-1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