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한맛' 내란전담재판부에…與 강성 지지층 "누더기 법안" 반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도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위헌 시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2025-12-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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