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시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 불명확한 상황 초래"
"의총서 결정, 14일 이전에는 결론 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정국안정 TF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의 두 가지 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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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국안정화TF 단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 [사진=뉴스핌 DB] |
이양수 정국안정 TF 단장은 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안을 보고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마친 후 이 단장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돼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 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려 해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어서 이를 채우는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심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불명확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TF가 만든 안에 의하면 2월이나 3월에 하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4월 5월 대선을 치르게 돼 탄핵보다 빨리 더 명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국 안정 TF의 안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그는 "결과가 오늘 나올 수도 있고 내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의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임기단축 개헌을 하는 것은 국민 투표에 부쳐도 다음 선거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라며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장애가 있고 지금 탄핵이나 하야를 통해 대선을 치르는 방법이 더 빠르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개헌 문제도 다뤄보려고 한다"라며 "대통령제가 유지돼야 하느냐, 대통령제 폐지에 관한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통치 구조나 임기 단축 등 다양한 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결론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14일 이전에 결론 낼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