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노종면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상설특검안에는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오른쪽),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5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며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내 정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건의, 계엄사령관 추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참여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점을 알고도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계엄포고령을 발표했다"며 "군 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비상 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찬성한 국무위원 ▲시민들에게 상해를 가한 군인과 군 지휘관 등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상설특검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후 소위로 회부될 것 같다.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면 10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언제 다시 계엄을 선포할지 모른다"며 "김 전 장관의 후임 후보자를 빠르게 지명한 것은 다시 계엄을 추진할 수 있단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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