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가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A 업체는 강사에 대한 강사료와 숙박비 등을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했으나 강사 이력서·강의일지·숙박비 결제내역 등 모든 증빙이 부재해 결국 허위 집행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이같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해 493건에서 699억8000만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간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이는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최대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기존 4603건에서 7521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재부와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은 소관 부처에서 필요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8000건 추출해 보다 폭넓게 점검하고 합동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사업 정산이 집중되는 상반기에 현장점검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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