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최영일 전북도의회의원은 11일 "도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농촌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일손을 구하더라도 높은 인건비로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처럼 절박하고 급박한 농촌 현실에도 농업·농촌의 문제는 여전히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려있다"고 힐난했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사진=전북도의회] 2022.02.11 obliviate12@newspim.com

또 "농업구조 개편으로 고용 노동에 의존하는 농업으로 변화되고 농산물 가격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업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촌 일용직 인건비 단가는 지난 2000년 3만～4만원 수준에서 지난해의 경우 8만5000원~12만원 이상으로 20년간 3배나 뛰었다"면서 "실제 농촌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4～5배를 지급해야만 일손을 구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농자재 가격 상승은 결국 농산물 가격 상승과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는 구조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고용허가제의 농업 부문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인력 공급 컨트롤타워와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농업 부문의 임금 인상을 최저임금 상승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농업 부문 최저임금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를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잃어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100만명이 넘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청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정보를 공유해 부족한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는 농업인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도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다"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도내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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