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경진 전북 익산시의원은 21일 "부송4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익산시의 일방적인 사업을 추진으로 토지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환지 신청과 추첨 등의 일정을 미루고 합의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여년간 표류하던 부송4지구 택지개발이 올 3월 착공해 오는 2024년 2월 준공할 예정이며 개발방식은 기존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환지방식이다"고 설명했다.
부송4지구 택지개발 환지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토지주[사진=익산시의회] 2022.01.21 obliviate12@newspim.com |
또 "환지방식의 중요한 기준은 도시개발법에도 명시된 것처럼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전북개발공사는 환지방식에 불만을 가진 토지소유주들이 환지 추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환지 추첨을 받지 못한 경우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하고 끝내겠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들은 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평가위원 구성, 불평등한 평가금액, 시세를 감안하지 않은 엉터리 평가 등을 호소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업지역 설정도 필지당 100여평 정도로 매우 협소하게 분할돼 건축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합필을 위한 토지 매입 경쟁으로 지가 상승, 건축비용 증가 초래, 임대비용 증가 등 악순환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과연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에 환지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환지 추첨을 미루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익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신재생 자원센터 주변의 약 29만㎡ 부지를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공공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된 이후 10여년간 표류하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obliviate@newspim.com